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를까? - Ep.3 차이점 본격 분석..!

 

안녕하세요 it현수입니다

 

이전 사업자등록 포스팅을 진행하는데

사업형태에서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간이과세자로 진행을 한 것이고, 다른형태의 일반과세자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에서 사업형태로 구분을 해본다면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이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적으로 설립이 간편하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과세유형으로 구분을 하자면

 

1. 과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똑같이 두개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과세유형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과세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인데요 !

여기서 제가 간이과세자로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일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며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부담측면"과 "세제혜택"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금부담측면으로 바라보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 10%, 매입 : 10%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0.5~3%의 매우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세제혜택입니다.

세제혜택, 말이 참 어렵죠

이 세제혜택이란 보통 근로소득자같은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산을 하며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감면)을 세제혜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여 "세금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내야하는 세금이 500만원인데, 100만원이라는 세제혜택을 본다면

세금을 400만원만 지불하면 되겠죠?

 

말이 길어졌는데 이 세제혜택에서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내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업초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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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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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현수